기획재정부가 ‘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 책자를 발간하며 금융·조세, 교육, 육아, 복지, 국방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.
육아휴직급여 인상, 출산 지원금 비과세, 병사 봉급 인상,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세요! 😊
✅ 1. 금융·재정·조세 (출산·결혼 지원 확대, 세액공제 증가)
🔹 출산·양육 관련 세제 혜택 확대
- 기업 출산지원금 → 2025년부터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
-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
- 첫째: 15만 원 → 25만 원
- 둘째: 20만 원 → 30만 원
- 셋째 이후: 30만 원 → 40만 원
🔹 결혼 세액공제 신설
-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-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3800만 원 → 4400만 원으로 상향
🔹 청년 자산 형성 지원
-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
- 성실 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
- 만기 전 40% 부분 인출 가능
🔹 친환경차 보급 지원
- 전기·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
✅ 2. 교육·보육·가족 (고교학점제 시행, 양육비 지원 강화)
🔹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-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 이수 후 졸업 가능
🔹 늘봄학교 지원 확대
-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운영
- 하루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🔹 국가장학금 & 주거지원 확대
-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(총 150만 명, 최대 100만 원 지원)
-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(연 최대 240만 원 지원)
🔹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(7월 시행)
-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,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
🔹 아동양육비 인상
- 저소득 한부모 가구(중위소득 63% 이하) 지원금
- 월 21만 원 → 23만 원
🔹 아이돌봄서비스 확대
- 지원 대상 12만 가구로 확대
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 지원
✅ 3. 보건·복지·고용 (육아휴직 급여 인상, 고용 지원 확대)
🔹 육아휴직 지원 확대
-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
-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, 총 1년 6개월 사용 가능
-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→ 20일로 확대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12세(초6)까지 확대
🔹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
- 여성: 부인과 초음파·난소기능 검사(AMH 포함) 최대 13만 원 지원
- 남성: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지원
🔹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
- 신용제재·정부 지원 제한·출국금지 가능
🔹 중장년 경력 지원제 도입
- 퇴직 후 경력 전환 & 재취업 지원 (월 최대 150만 원 지원)
✅ 4. 국방·병무 (병사 봉급 인상, 장병 지원 확대)
🔹 병사 봉급 인상
- 병장 기준 월 150만 원
🔹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
- 정부지원금 월 40만 원 → 55만 원으로 증가
- 총 적립금 2019만 원 가능
🔹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
- 전체 여군 예비역 대상 병력동원소집 지정
🔹 방산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
-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
✅ 5. 국토·교통 (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, 드론 배송 허용)
🔹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
- 청약 시 비아파트(단독·다가구·다세대)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
- 기준: 85㎡ 이하,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
🔹 드론·실외이동로봇 배송 허용
- 기존 화물차 외 드론·로봇을 활용한 택배 가능
🔹 대중교통비 환급 (K-패스) 다자녀 가구 확대
✅ 6. 환경·기상 (배출권 거래 확대, 재난문자 개선)
🔹 배출권 거래 활성화
-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3배 → 5배로 완화
🔹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
- 호우·대설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
✅ 7. 산업·소상공인 (서빙로봇·키오스크 렌털비 지원)
🔹 소상공인 지원 확대
- 서빙로봇·키오스크 렌털비 70% 지원
-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지속 지원
🔹 이산화탄소 저장·활용법 시행 (2월 7일)
-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
✅ 8. 농림·수산·식품 (수직농장 허용,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)
🔹 수직농장 규제 완화
-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가능
🔹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(3월 시행)
-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·영유아·학생 가구 지원
- 4인가구 기준 월 10만 원 지원 (10개월간)
✅ 9. 행정·안전 (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, 공공서비스 자동 알림)
🔹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(1분기 시행)
-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
-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
🔹 ‘혜택알리미’ 서비스 도입
-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자동 추천 & 알림
🔎 총 정리!
2025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변화하며 출산·육아 지원 강화, 세액공제 확대, 병사 봉급 인상, 교육·복지 정책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.
꼭 확인해야 할 정책
✅ 출산·양육 세제 혜택 & 결혼 세액공제 신설
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& 육아휴직급여 월 250만 원 인상
✅ 병사 월급 150만 원 &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
✅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& 드론 배송 허용
🚀 정책 변화를 미리 체크하고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! 😊
